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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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화우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김진환 1 한기봉 1 석왕기 1 고석윤 1 박진 1 서해택 1 안병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5구합1069 판결
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위배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161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47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4. 대구고등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7누93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5년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구합44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2년